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분석 실시 -
 

□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,
  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에 ｢공익법인 전담팀｣을 두어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음.


□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
    특수관계인 이사선임, 부당내부거래,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고,
    특히,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․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｢공익법인 전담팀｣에서
    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.


□ 지금까지 검증 결과,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,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음.


□ 앞으로도,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‘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’를 모바일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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